정부 "상반기 분유 3만톤.삼겹살 5만톤 무관세 수입"

24개 품목 신규 할당관세 적용해…총 99개 물량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할당관세를 적용, 분유 3만톤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삼겹살 수입량도 5만톤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원사·알루미늄괴 등 기초 원자재를 포함한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구제역 확산에 따른 유제품 및 축산 수급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기로 하고 24개 품목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총 99개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유제품 가운데 원유 수요를 분유로 대체할 계획이다.

임종룡 차관은 “분유는 원유 무게의 10% 수준으로 분유 3만톤을 수입하게 되면 원유비중으로는 약 3000톤의 공급효과를 볼 수 있다”며 “현재 신선우유 수요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원유 부족분을 분유로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구제역 여파로 연간 평균 생산량보다 20만톤 감소한 190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선우유 수요량 160만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30만톤을 원유로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분유로 대체할 계획이다.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 조제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확대한다. 한파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계란값의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와 계란분만과 함께 면사와 알루미늄 등 기초 원자재에도 무관세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삼겹살 1만톤과 육.가공류 5만톤을 수입한데 이어, 상반기내로 5만톤을 추가해 총 6만톤의 수입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는 연간 삼겹살 수입물량(11만톤)의 절반을 상회하는 물량”이라며 “종전 관세부담 항목도 없애 가격과 수급안정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계란의 경우, AI로 인한 조류의 매몰수는 전체 사육수의 1.2% 수준밖에 안돼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며“하지만 기상이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학교급식비와 교복 및 교재 구입비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특히 농수산식품 가격 상승으로 급식단가가 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 식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밖에도 이례적인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경우, 채소류를 포함한 봄철 농산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조사.검토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물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이고 구조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가대책의 노력을 시장에 알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