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신구범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돼야”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왼쪽)와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와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1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 제주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강정주민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고 공정한 본안심리를 통해 판단해 달라”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고귀한 초석이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2009년 12월23일 해군기지 건설 부지인 강정동 해안 10만5295㎡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이 이뤄지자 올해 1월27일 제주도를 상대로 처분 무효 소송을 법원에 신청했었다. 생태계, 경관 1등급이어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해군기지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군은 2014년까지 9587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정박시키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