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월세 대책 간담회…“주택공급 확대돼야”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18일 정부의 잇따른 대응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전세대란의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월세 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표출해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번 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전세난이 공급 물량 부족에서 온 것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 △공급 위축과 수요 증가 △전세가격이 가장 낮았던 2년전 계약자들의 기저효과(재계약기간 도래) △분양가상한제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민간 주택개발사업 위축 △LH공사 재정난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등을 들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공급의 탄력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한다”며 “올해 내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확대를 통한 전세가격 안정을 찾는 정책이 바람직 하다”고 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미분양 해소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에 대해 BTL(임대형민자사업) 형태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자원의 지원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전세시장의 안정화 대책으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야 한다”며 “DTI 규제완화 연장, 최초 주택구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한시적 취득세 인하 등으 ㄹ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의 90%가 소형 원룸”이라고 지적한 뒤 “투룸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 정책위 부의장, 김성식 의원 등이 참석했고, 초청 전문가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의기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