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도입안 탄력받나

민주당 등 야당 반대 푸는게 관건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부산·대전저축은행 2곳의 영업정지 조치로 국회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여부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예보기금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해 약 10조원을 조성한 뒤 저축은행 정리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처리될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빨리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간사들은 최근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예보법 개정안 문제 때문에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업계 등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나 민주당 측에선 상정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비롯한 저축은행중앙회는 하루라도 빨리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털고 향후 금융권에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동계정 설치에 부정적인 민주당에 꾸준히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공동계정 설치를 통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 측은 "결국 현재 상황에서 최대 10조 공동계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차입을 통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는 얘기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부실저축은행 문제를 방조해온 감독당국의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