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예술인 건강·고용보험 보장 필요”

‘예술인 공제회’ 법인 설립 등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 발의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저소득 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이들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정하고, 또 ‘예술인 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해 원로예술인 및 빈곤층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
　
　전 의원은 “‘2009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가 20.2%에 불과한데다, 고용보험은 28.4%만 가입해 있다. 또 건강보험은 98.4%가 가입해 있지만 불규칙한 소득으로 체납이 잦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고(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