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과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조직개편은 부처내 과학기술 조직을 ‘정책’이 아닌 ‘연구·개발(R&D)’ 기능으로 강화하며 국과위 옮겨가는 교과부 직원은 37명, 국과위 공무원 인력은 모두 7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22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통과하면 오는 28일이나 내달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과학기술정책실 산하 정책조정기획관 업무가 사실상 통째로 국과위로 이관, 사무국 역할을 맡아 현재 제2차관 아래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해온 과학기술정책실은 해체되고 대신 ‘연구개발정책실’이 신설된다.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는 기초연구정책관·전략기술개발관·과학기술인재관 등 3명의 국장이 포진한다.
학술연구정책실에서 연구개발정책실로 자리를 옮긴 기초연구정책관은 기존 과학기술 R&D 집행 기능에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의 R&D 지원 및 인프라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 거대과학정책관과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 등을 묶은 전략기술개발관은 우주, 원자력, 핵융합 등 거대과학 R&D를 담당한다.
과학기술인재관이 전체 교과부 안에 흩어져있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기능을 한 데 모으고, 신설되는 ‘대학정책실’ 밑에 산학협력관을 둬 인재들의 취업도 지원한다.
현재의 원자력국이 기능별로 해체돼 ‘원자력안전국’으로 바뀌며 원자력 통제·방재 등 안전 관련 기능업무를 맡게된다.
원자력정책과, 원자력협력과의 R&D 및 국제협력 부문은 전략기술개발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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