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2009회계연도에 대인배상 보상처리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가 있는 부상자 124만9791명 가운데 입원한 사례가 전체의 58.5%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상자 입원율은 2005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70.8%, 2006년 68.0%, 2007년 63.5%, 2008년 60.6% 등 감소세에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입원율이 2008년 6.5%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입원율이 일본의 9.5배 수준으로 매우 높다.
부상 정도는 생명 위험도를 기준으로 경미(1도), 경도(2도), 중증도(3도), 고도(4도), 극도(5도) 등의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상해 1, 2도의 가벼운 상태가 2009년에도 97%인 121만5347명에 달한다.
부상 형태별로는 타박상이나 삔 정도의 좌상과 염좌 부상자가 전체의 83.7%였고 골절과 탈구 3.0%, 찢어진 정도의 창상 0.1%, 기타 13.2% 등이었다.
또한 병원.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의 입원율이 61.4%와 58.3%로 상급종합병원(47.7%)이나 종합병원(55.6%)보다 높게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0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4% 줄었고 지역별로는 광주가 85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58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도 한때 입원율이 높았지만 정부와 의료기관, 소비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에 나서며 개선됐다.
우리나라도 매년 입원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잉 치료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사회적 비용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된다.
정부와 보험사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을, 시민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리 모두의 손실이라는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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