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패트롤] 저축銀 부실 도미노 당국도 책임져야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삼화저축은행과 비슷한 상황의 저축은행은 없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가 삼화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달하고 3일이 더 경과한 17일 저축은행 2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 자산규모 기준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이라 충격이 더 컸다.

이날 영업정지를 당한 대전저축은행은 유동성이 고갈된 상태였고,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할 저축은행은 없다고 장담했지만 불과 이틀이 지난 19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 3곳과 보해저축은행까지 4개의 저축은행이 또 다시 영업정지를 당했다.

한달새 무려 7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된 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또 저축은행이 부실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외부 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었던 원인은 지난 2006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 한도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후 부동산 PF 부실이 확산되자 대형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종용한 것도 금융당국이었다.

당시 대전·전주저축은행을 인수하고 서울에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설립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주력했던 부산저축은행이 주저앉은 이유다.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면했던 부산2·중앙부산·전주저축은행 등이 19일 돌연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금융당국이 그 동안 우려했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때문이었다.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금융당국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에 평생을 모은 돈을 맡겼돈 고객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 고객은 30년간 파출부로 일하며 모은 1억여원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통곡했다.

금융당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대 입장을 밝힌 은행·보험 등을 압박해 금융권 전체가 공동계정 설치에 힘을 모으는 모양새를 갖췄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은 자명하다.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안이한 리스크 관리를 질타하기 전에 금융당국이 감독 책임에 소홀하지는 않았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키운 것이 금융당국은 아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는 상대방에게 스스로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