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주택 구매제한령...거래량 ‘급감’

일각에서는 후커우 차별 논란도 일어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국무원이 지난 춘제(春節 설) 직전 주택시장 추가 규제책인 신국8조(新國8條)를 발표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잇따라 관련 세칙이 나오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고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경제참고보)가 21일 보도했다.

베이징 상하이시 등에 주요 대도시에 이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 정부도 최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매 제한령 대열에 가세했다. 앞서 베이징·상하이·난징·칭다오·지난·청두·창춘 등 10여 개 지역이 구매 제한령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나온뒤 베이징, 상하이 등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둔화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대형 부동산 중개기업인 워아이워자(我愛我家)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시가 추가 규제책을 발표한 첫날(17일)부터 주택시장 온라인 거래량은 전날 대비 약 90% 이상 급감했다. 베이징 중위안(中原) 부동산은 2월 주택 시장 거래량이 1월 2만3478채보다 60%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다른 도시들도 당분간 계속해서 주택 구매 제한령 대열에 합류하면서 해당 도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훙쉬(杨红旭)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연구원 연구부장은 “올해 전체적으로는 신규 주택 평균 거래량이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50% 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건설부동산 업체의 자금압박이 거세져 일부 업체들이 주택 할인 판매에 나설 수 있지만 집값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최근 베이징, 상하이 등 각 지방정부들이 내놓는 추가 규제 조치들은 대부분 외지인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후커우(戶口·호적) 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 정부들은 이에 대해 실수요가 아닌 외부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편에선 이같은 조치가 현대판 신분제로 비판 받아온 후커우제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