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곡물 비축 전략-①] 석유 비축 '난관'…예산 삭감에 중동 리스크까지

정부, 석유 비축설비와 비축목표에 대한 중장기 구상 재조정 필요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올해 정부의 전략비축유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 비축목표와 전략이 대폭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축유 예산 삭감이 이명박 정부의 국책과제인 녹색성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최종에너지원으로서 석유 등 화석연료의 비중이 여전한 상황에서 비축유 규모와 설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 비축유 예산 대폭 삭감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19년까지 석유·가스 등 유전 자주개발률 목표를 30%로 설정했다. 지난해(9.0%)와 비교할 때 21.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이같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 전략비축유 확충규모도 100만 배럴로 잡고 관련예산 107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예산은 3분의 1이나 줄어든 670억원만 책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182억원의 비축유 구입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전략비축유 예산이 대폭 삭감되리라는 예상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략비축계획이 15년간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1995년부터 추진 중인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목표가 최초 100일분 1억9000만 배럴에서 90일분 1억4000만 배럴로, 비축목표 달성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까지로 늘려 잡았지만 지난해까지도 목표액을 충족하지 못했고, 정부 성과계획도 비축설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말 현재 정부 비축시설은 총 1억4600만 배럴이며, 비축규모는 1억2500만 배럴이다. 이 중 정부가 직접 구입한 비축유는 8470만 배럴, 국제공동비축은 3930만 배럴이다. 민간비축규모는 9130만 배럴, 이를 국내 일일 소비량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97.7일분), 민간(95.1일분)을 포함해 178.6일분에 해당한다.

지경부는 최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올해 전략 비축유 확충규모를 당초보다 40만 배럴 감소한 60만 배럴로 축소시켜야 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관계자는 “올해 비축유 예산이 깎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는다”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비축유 민관 합해 178일분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따라 이같은 목표 달성 역시 쉽지 만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북유럽에 이어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시위가 리비아 요르단 바레인 등 아랍권으로 옮겨 붙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배럴당 99.56달러까지 치솟아 100달러 돌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한국석유공사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지난 11일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따른 최근 국제유가 동향 및 2011년 국제유가 전망’에서 올해 두바이유 가격수준을 당초 배럴당 80달러에서 90달러 내외로 높여 잡았다. 비축유 예산소요도 이에 비례해 상승이 불가피하다.

자칫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축유 도입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비축유 도입은 물론 시설 건립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경우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착공 여수 비축시설은 물론 올해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인 울산비축시설계획이 장기간 표류할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삭감과 관련 “석유 비축설비와 비축목표에 대한 중장기 구상을 재조정을 포함해 성과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비축유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민간의 시각차가 나오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움직임에 따라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에너지정책연구본부장 “석유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주종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화석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이 도입된다 해도 석유의 비중은 2007년 43.4%에서 2030년 33.0%로 낮아지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