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국정원 등 정보기관 활동에 대해선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이미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국정원 직원의 소행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망신”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가 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파면 또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주(駐))리비아 대사관에 파견됐던 국정원 직원의 추방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을 단지 ‘실수’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1일 “아직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면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방한 뒤 ‘기분 좋은’ 상태로 귀국했다”며 “국민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와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길 바라지 불편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질 경우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인도네시아 측은 주한 대사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이번 사건의 ‘국정원 연루설’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온 상태.
한편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이번 ‘특사단 사건’과 관련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구제역 관련 대책과 최근 중동 정세 등애 대한 보고만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 논의차 지난 15~17일 방한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단 일행이 우리의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시찰 등의 일정을 직접 계획하는가 하면, 이동시 대통령 전용기와 공군 헬리콥터 등도 쓸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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