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회원사 제재금 쌓아두는 이유는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회원사 제재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재금은 자본시장에서 부당행위를 한 회원사로부터 받는다. 이는 다시 회원사를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돼 있다.

거래소는 2009년 금융위원회 소관 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전체적으로 비용을 삭감하면서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 제재금 지출도 줄였다.

22일 금융투자업계·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받은 제재금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돈은 현재 7억원 수준이다.

거래소가 작년 11·11 옵션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이달 말 부과할 예정인 제재금 5억원을 합치면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비해 거래소가 제재금으로 회원사를 지원한 액수는 2008년 8379만원에서 2009년 4303만원으로 48.65% 줄었다.

거래소가 2005년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코스닥위원회 4개 기관을 통합한 이후 가장 적은 액수다.

2005~2008년에는 제재금이 각각 6342만원에서 7412만원, 8299만원, 8379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작년에 다시 1억원 수준으로 늘렸다는 것이 거래소 입장이지만 이 액수 대비 예상 제재금 누적액은 이달 안에 12배로 불어나게 됐다.

거래소는 2009 회계연도 영업비용 2316억6900만원을 썼다. 전년 2964억8100만원보다 4.10% 증가했다.

거래소가 공기업 지정으로 여타 경비를 삭감하면서 제재금 지출도 줄였지만 전체적인 영업비용은 늘었다.

제재금이 회원사 교육이나 포상에 쓰여 온 만큼 비용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기업 지정 이후 예산 삭감 일환으로 제재금 지출도 줄었다"며 "그러나 자체적인 검토 결과 이를 삭감 대상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작년부터 1억원 수준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더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제재금을 수익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회원사를 위해 써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출 명분을 찾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제재금 지출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