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20년 후 ‘희토 수입국’ 전환 가능성 제기

(베이징 = 이필주 특파원) 중국은 현재 희토(稀土) 매장량이 2700만t으로 세계에서 매장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지만 현재의 생산 속도를 지속할 경우 불과 15-20년 후엔 희토 수입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중국신원왕(中國新聞網)은 22일 양회(兩會: 전인대와 정협회의) 개막을 앞두고 최근 개최된 중국민주촉진회(民進) 중앙위원회 좌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좌담회는 ‘희토 자원세 제고 방안’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희토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국가이지만 국제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부족한데다 서방국가들이 희토를 염가에 구매해 대량의 재고를 확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국내에서는 희토의 무질서한 개발과 밀수출을 통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제안은 희토 수출의 통제가 쉽지 않는 이유로 우선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하거나 희토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자재를 확보해 간단한 가공을 거쳐 본국으로 반출함으로써 수출쿼터를 우회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내 일부 기업도 세관의 감독이 용이치 않은 약점을 이용, 희토를 규조토나 황산알루미늄으로 신고하고 밀수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여기에 국제시장이 중국의 희토를 선호하는 이유는 염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따라서 제안은 ▲희토의 생산 원가에 환경비용을 추가할 것 ▲가격 결정 시스템을 정비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결정 능력을 제고할 것 ▲희토 수출 심사제도를 강화할 것 ▲희토의 수출 용도를 비(非)군사적인 분야에 한정할 것 ▲희토 가격을 인상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