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방안 공청회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에서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연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공청회에선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이집트와 튀니지 등 아랍 지역의 민주화 시위의 매개 역할을 한 점 등을 감안, 북한 주민 스스로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보접근권 확대의 법적 토대와 기술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이날 공청회엔 북한이탈주민과 대북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나와 북한주민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보유통 실태를 증언하고, 또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아울러 국내 최대의 전자게시판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정보접근 확대에 관한 제언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도 정보의 자유로운 취득과 전파 및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가입해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자유권 신장을 위해서도 정보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공청회를 SNS페이지와 블로그 등(http://twitter.com/nkhrc, http://facebook.com/nkhrc, http://northkhrc.blogspot.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토론 중 누리꾼(네티즌)과의 쌍방향 질의응답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