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정부와 마찰 불가피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강화·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백지화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에 따른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는 강화·인천만 2개 조력발전소에 대한 백지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는 한편 이를 위해 다음 달 강화조력 백지화 문제를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시민 의사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만조력발전소 또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와 정당이 주최하는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명분을 보태겠다는 생각이다.

시가 이런 방침을 굳힌 데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강화조력과 인천만 조력 발전소를 모두 포함시킨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방침이 송영길 시장의 ‘조력발전소 반대’ 공약 사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송 시장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는 여기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 된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 계획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시가 추진해 온 강화조력 또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시는 조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강화조력 건설 여부에 대해 송 시장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영종도~장봉도~강화도를 방조제로 연결, 발전용량 1320㎿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강화조력발전소는 강화도~교동도~석모도~서검도를 연결해 발전용량 840㎿의 조력발전소를 짓는 계획이다.

강화조력발전소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영길 시장의 정책 결정 여하에 따라 사업 포기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인천만조력발전소는 국토해양부 주도 하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여부는 사실상 인천시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사업 철회 확정 후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한 대의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국토부와의 마찰 우려를 안고서도 반대 의사를 표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소 연결도로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국토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보다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만 조력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의 마찰은 불가피 해질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있는 지역 대형 교량건설(제3연륙교) 사업 등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22일 민주당 인천시당과 갖은 당정협의회에서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을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행정절차 등을 밟느라고 지연됐다”며 “인천만조력발전소 설립 계획의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