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인사청문에 재외국민 선거 화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내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3일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 됐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제도와 관련,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로 재외동포 단체가 분열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같은당 김태원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는 행정·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소가 너무 적다”며 “투표를 하기 위해 1000㎞ 이상을 이동해야 한다면 투표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상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임기 또한 논란이 됐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역대 임기를 채운 선관위원장이 한명도 없고, 김 내정자 역시 내년 7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다”며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지만, 대법관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선관위원장 임기를 유지한 전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지적하며 “선관위는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 당선된 윤진식 한나라당 의원의 회계정정 신고를 두 차례나 받아들였고, 고발보다 낮은 수준인 수사의뢰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는 선관위가 무상급식이나 4대강 사업 이슈는 `선거쟁점‘으로 규정해 논쟁을 막아 여당에 불리하게 하고, 천안함 사건은 `선거쟁점’으로 규정하지 않아 여당에 유리하게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석패율 제도와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의 도입과 관련, 김 내정자는 “우리 정치현실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