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결정TF, 이달말 검토결과 내놓을 듯

현황 및 원인 분석에 초점…내달까지 가격인하 개선책 강구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석유가격구조 태스크포스(TF) 5차회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계획대로 이달안에 검토결과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전히 석유가격결정구조를 놓고 정유4사와 정부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원가 베이스가 아닌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제품가격을 놓고 산정하는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가장 쟁점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가격 '비대칭성 구조'에 대해서도 회의 참석자들간에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정부는 이달 안에 발표할 검토결과에는 석유가격결정구조에 대한 현황 및 원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 뒤 내달까지 가격인하를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석유정제시스템이 워낙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정부 내에서조차 가격결정시스템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일고 있고, 업계에서도 정유사마다 상이한 원가산정방식을 정부가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회의 한 참석자는 "어차피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정부의 몫"이라며 "회의를 좀 더 연장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TF에는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에너지경제연구원측이, 민간에서는 각 정부 부처가 추천한 교수와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측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