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브리알 소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 김세원)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코리아 2011’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세계 속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할’ 제3세션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20세기는 제국의 붕괴,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공산주의 경제 실패, 인구 이동과 기술혁명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반면, 20~21세기를 잇는 전환기는 역사의 종말과 문명 충돌 등의 신화, 이슬람 이데올로기와 국제 테러리즘, 지정학적 갈등과 국가 실패, 동아시아 국가 부상과 정보기술(IT) 혁명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며 “결국 새로운 국제체제도 지난 20세기에 진행된 역사적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이질적인 국가 권력이 중층으로 결합돼 유동적인 현 세계에선 국제질서도 복잡하힌 형태여서 예측이 어렵고 안정성도 취약하다”며 “보다 진보되고 안정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리스크(위험)를 최소화하고 약한 신호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국제체제는 중국의 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집단안보체제 구축은 지역 내 권력 재분배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일단 중국 내부 문제, 금융 경제 충격, 북한 붕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데다, 이 같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몽브리알 소장의 설명.
그는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견제신호를 보내는 것도 결국 중국의 급부상이 이 국제체제상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지형은 북한 붕괴시 전반적으로 바뀌고, 이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한 포석이 될 것이다”며 “한국은 경제·정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화해를 유도하고 집단 안보 기재를 구축해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세션 토론엔 허경욱 주(駐)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와 타카토시 이토 일본 도쿄대 교수,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 바실리 미헤예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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