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 입니다.
　
　2011년 세계의 역사는 아랍 및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향한 시민들의 봉기가 전 이슬람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23년간 장기집권 해 온 독재자 벤 알리를 퇴임시켰고, 2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 운집한 시민의 힘은 30년 철권통치를 자행해 온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 20세기말 동유럽의 민주항쟁, 그리고 이번 아랍세계의 시민봉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이 파탄 나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부터 혁명의 씨앗은 어느 사회에서든 잉태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아랍세계의 봉기는 우리사회에도 적잖은 교훈을 줍니다. 민생이 피폐해지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 국정표류·국론분열·갈등조장만 일삼는 정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국정을 돌보느라 애 많이 쓰셨다’‘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해야 하는 것이 도리겠지만, 현실은 차마 그 같은 인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민생은 파탄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정은 표류하고 있고, 국론은 갈기갈기 분열돼 있으며, 대통령과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3중고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 호전, 국정운영 지지율 50% 육박이라는 착시현상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문제와 대권다툼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헤어 나올 줄 모릅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역시도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영수회담에만 집착해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만당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구제역 사태, 국정조사 실시하고 검역청 설립해야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구제역 사태입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살처분 된 가축만 무려 330만두를 넘어섰고, 피해액도 수조원에 이르는 등 가히 국가적 재난사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최대의 예산과 인력을 방역에 투입하고도 10개 시·도 71개 시·군의 5천9백여 농가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실 매몰지에서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구제역 문제가 확산일로에 있을 때, 대통령과 정당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구제역 대책을 조기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제역의 발생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가 하면, 방역실패의 책임은 전 정권과 지자체에 전가하는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돼야 합니다.
　
　구제역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피해를 축소, 은폐하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구제역 피해 조사와 구제역 관련 소요예산 파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추경은 곤란하고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축산농가 및 방역과정에서 순직한 공직자·농협직원 등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예산 등이 충분한 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구제역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검역청 신설과 방역체계의 일원화도 제안합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검역·방역체계가 잘못돼 발생한 인재인 만큼, 검역청을 신설해 방역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지청을 설치해 지역에서도 제대로 항원검사를 해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과학벨트 정략적 이용,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반성해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더니, 정작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철저하게 표를 의식해 결정을 미루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공약을 이행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한나라당의 일부 최고위원은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충청권이며, 당초 약속대로 충청권에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분히 충청표를 의식한 언론 플레이이자, 인기성·면피용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찌감치 ‘과학벨트 충청입지’가 당론이라고 떠들어대던 민주당도 정략적이기는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당내 호남지역 의원들이 나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골적으로 당론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약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호남유치를 묵인·방조하는 민주당이나 표를 얻기 위해 사탕발림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그리고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받은 충청인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충청인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한 말’‘공약집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과학벨트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갈등과 제2의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현안입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조성 백지화 발언 이후, 전국의 지자체가 저마다 과학벨트 유치전에 가세하며, 지역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래권력’이라 지칭되는 유력 대권주자 역시 대통령께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국가적 현안에 대해 좌고우면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처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란·물가폭등, 거시경제정책 재검토해야
　
　물가폭등과 전세 값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마저 겹쳐 서민들은 3중·4중고에 허덕이며,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괜한 허언으로 당국에 대한 신뢰마저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한마디 하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름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친 체 물가관리에 올인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민생대책의 현 주소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미 4%대를 넘었고, 전세가격 역시 지난해 7.1%가 올라 200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인데, 정부는 기업들을 때려잡는 구시대적 관치경제로 물가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값 상승의 원인은 단순히 총량적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임에도, 주택공급을 늘려 전세 값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 CEO 출신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로의 회귀와 주택공급 확대 같은 ‘반쪽짜리 전세대책’으로는 결코 물가폭등도, 전세대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가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부·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5% 성장, 3% 물가’라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목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성장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지금과 같이 ‘저금리 고환율’의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서민들이 희생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저금리 고환율’정책 덕에 사상최대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위해, 서민들에게 사상최악의 생활고를 감수하라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금리와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지금 즉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의 기본은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한된 정책수단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친 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 주십시오.
　
　■ 남북정상회담 추진, 원칙과 절차 무시해선 안돼
　
　안보 및 남북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의욕만 앞섰고, 정책은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길들이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철학도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남북관계를 자초했습니다. 정작 북한을 굴복시키지도 못하면서 북한을 얕잡아본 결과, 남북간의 대화통로는 단절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마저 위축됐던 것이 지난 3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멍 뚫린 안보태세를 여러 차례 노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답습하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 언론은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사실을 미국에 발각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장을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사실을 들켜서 결렬될 회담이라면, 그런 정상회담을 왜 추진했던 것인지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당당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만 합니다. 국민 몰래 막후 접촉과 거래를 통한 정상회담 추진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북핵 문제를 비롯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국내 정치일정을 고려한 회담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약속이 선행돼야 합니다. 명백한 무력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상회담추진에 결코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원칙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상회담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국정원 사건, 국정원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사건이 군 미필자 국정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의 한계와 정보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이 빚어낸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국정원장의 사퇴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동네 흥신소만도 못한 이번 일이 어쩌다 생긴 한번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의 정보수집활동 능력과 수준이 이런 정도이고, 이것이 국정원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정원장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 감사와 개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 서해5도에 대한 도발징후를 파악하고도 이를 묵살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기에 앞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방경제 회생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마지막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기가 호전되고, 수출도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들에 한정된 얘기일 뿐입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소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경제가 위축된 탓이 큽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4개월째 공석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수도권 규제철폐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방경제가 살아나야 국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지방경제가 몰락하면, 한국경제도 침몰합니다.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