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역주행 3년…전망은 더욱 절망적”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한마디로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던 역주행 3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하루 앞둔 24일 'MB정부 3년 평가 자료집’을 내고 "부자감세로 재정적자는 3년간 79조원, 국가채무는 108조원 증가 재정건전성만 악화됐고 살인적 고물가에 전세난·가계부채 등‘서민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규정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낡은 70년대식 ‘성장제일주의’에 집착, 수출드라이브 고환율 정책으로 일관하고 소수 대기업 및 고소득측만을 위한 대대적인 부자감세를 단행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정책위의장은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총체적 실패 가운데 ‘10대 실정’을 선정했다”며 ▲무너진 서민경제 ▲심각한 양극화 ▲악화된 나라재정 ▲파탄난 남북관계 ▲후퇴한 민주주의 ▲실패한 공직인사 ▲총체적 안보무능 ▲강행된 4대강사업 ▲홀대받은 IT·과학기술 ▲외면 받은 농·어민 등을 꼽았다.
　
　그는 “출범 1년 만에 우리나라를 3대 위기, 즉 서민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 위기로 몰아넣고 출범 2년차에는 3대 위기에 더해 본격적인 부자감세와 4대강 공사를 비롯한 팽창적 재정운영으로 국가채무 및 재정위기, 가계부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망은 더욱 절망적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에 대해 철저한 무관심과 무능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정권 연장을 위한 정략적 개헌논의에만 치중하고 있어 MB한나라당 정권은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절망상태에 빠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 3년간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이 무너졌고 다시 5공 유신시대로 회기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