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곡물 비축 전략-끝] 정부, "국유림 늘리고 새롭게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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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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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사유림 1만3006ha 매수, 2만ha 숲 조성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산림 자원 보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핵심은 국유림 비중을 늘려 기존의 산림을 더욱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롭게 숲을 많이 조성한다는 것이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모두 8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에서 1만3006ha의 사유림을 매수해 국유화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올해 수도권 주민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기 위해 소양강댐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한라산 주변에 분포하는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지역 지하수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곶자왈 지역의 사유림도 매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국유림률이 낮은 충청·전라·경상도 일원을 중심으로 매수를 확대해 국유림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 의무당사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도 국유림 확대가 절실하다”며 “2030년까지 총 4조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53만3000ha를 매수,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임업선진국 수준인 32%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산림 면적은 637만304ha이다. 이 중 국유림은 152만9936ha로 24%에 불과하고 사유림은 435만2647ha로 68%나 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산주가 원할 경우 1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새롭게 2만ha의 산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산림청은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산림과 하천변, 자투리 땅 등에 서울 남산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2만ha의 공간에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 등을 통해 3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4대강 희망의 숲’ 조성 행사를 통해 58만7534㎡의 숲이 새로 조성된다.
 
올해 산림청 예산은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1조6742억원이다.
 
이 중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에 6205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4466억원, 산림재해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에 4373억원, 글로벌 산림자원협력 등 행정지원에 1698억원이 쓰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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