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귀국, ‘그림로비’밝혀질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9년 출국한 지 거의 2년 만인 24일 전격 귀국해 `그림 로비‘를 비롯한 관련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 전 청장의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그에게 28일 출석하라고 이미 통보해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먼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그림 로비와 청장 연임 로비,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빚어진 직권남용 논란 등 3대 의혹을 중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림 로비 의혹은 한 전 청장이 2007년 초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고가 작품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이 된 이후 2007년 말 여권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를 통한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2009년 ’박연차 게이트‘논란에 앞서 2008년 8월 태광실업에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의혹도 있다.

한 전 청장은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맡겨 특별 세무조사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전 청장은 이런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2009년 1월16일 자진사퇴했으며 2개월 뒤 미국으로 출국해 머물러왔다.

한편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하는 대상 이외에 그림로비 문제와 관련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제기한 후보시절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재현될지에도 관건이다.

앞서 이 문건을 봤다고 밝힌 안 전 국장은 한 전 청장에게서 퇴임 압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2007년 검찰 수사와 2008년 초 특검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차명소유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내려 사건 진위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