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與‘개헌’ vs 野‘민생’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치분야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린 23일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야당은 구제역과 전셋값 폭등 등 민생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질타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한나라당은 개헌 문제를 들고 나와 공론화에 주력했다.
　
　권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승자독식의 구조로 지역간 사생결단 식 대립이 발생했다”며 “17대 국회에서 18대 때 개헌을 하자는 약속이 있었고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올해 안에 개헌은 충분하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 역시 “헌법이 낡은 법이 되고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낡은 헌법은 썩은 물과 공기가 해로운 것처럼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답변자로 출석한 이재오 특임장관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에 대해 여야 모두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개헌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개헌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제역 등 민생에 대한 집중적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위기다. 도시는 전세대란으로, 농촌을 구제역 대재앙으로, 국민들은 물가폭탄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이 부족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그런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책임은 있는 것 같다”고 정부의 부분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전셋값이 700일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5%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방책이 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 등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아울러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서도 “가축질병 방역시스템상 근본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점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제역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실상 정부 측 책임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