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배포한 ‘이명박 정부 3년 문화정책 성과’ 자료를 통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화부는 우선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년 연속 제외되는 등 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술창작 기반 분야에서도 국립현대무용단과 한국공연예술센터, 국립예술자료원 등을 신설하고 예술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고 문화부는 말했다. 대관료 인하, 단원 기량 평가 실시 등으로 국립 예술 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공공성을 증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완성보증제도 시행등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2008년 689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880만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중국인 관광객도 117만명에서 190만명으로 증가했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문화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소통이 촉진되고, 문화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환경 변화에 뒤처진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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