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보자가 도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고서를 통해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사법 개혁 추진,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적 약자보호 등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관으로서의 오랜 경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투기의혹이 높은 부동산 거래와 거래의 많은 부분에서 배우자 명의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있었던 점 △공직자 재산신고에 부동산 거래 사실의 누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근무시 영장전담판사를 대동해 대검중수부장과 회동한 등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사과를 한 점 등은 대법관 후보자로서 부족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을 명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