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차] 사회복지.범죄 안전망 패러다임 전환

생산성 복지로의 전환, 사정기관 혁신 '필요하다'

　(아주경제 송정훈.김희준 기자) 한국이 불안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심화된 사회양극화로 서민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 등이 각종 비리로 흔들리면서 범죄안전망도 허물어지고 있다. 사회.범죄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됐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6년 0.285에서 2009년 0.314까지 높아졌다.
　
　일자리도 문제다. 2004년 45.1%에 이르렀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현정부 들어 40-41%대로 떨어졌다. 1993년에는 경제성장률 1%당 6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겼지만, 현재는 5만개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실직자나 서민들을 보호할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소득보전 차원의 복지 정책을 탈피해 인적자원에 새로운 투자를 해 빈곤층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과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경찰과 검찰 등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데 이어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문제는 경찰의 이같은 범죄행위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경찰공무원 징계가 모두 101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최근 ‘함바비리’사건에 전직 경찰청장까지 연루된 것이 공개돼 상하부 조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정의를 수호한다는 사정기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경남지역 법조 스폰서 정모씨가 공개한 소위 접대 리스트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고의 사정 기관인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공직 퇴임후 전관예우를 의심 받아 감사원장 후보 내정자였던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인사청문회 참석도 못하고 중도하차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와 관련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비위를 용인하거나 내부고발을 등한시하는 경찰 조직내 문화를 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신뢰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사법기관, 또는 사정기관 자체가 국가의 법적 기준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체 자체가 상당한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