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차관, "중동불안으로 물가여건 악화...범부처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동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물가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범부처적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임 차관은 “유가 수준별로, 상황별로 활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해 말 경제운용방향을 검토할때도 물가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다”며“2008년 9월 이후 국제유가가 처음으로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유가 불안요인이 서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가 수급과 관련, 중동에 진출한 해외건설 등 일부 분야는 차질을 빚을 수 있지만 원유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리비아는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지 않고 직접 원유 교역을 안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수급에는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동 익스포저가 60억달러 수준인데 풍부한 외화보유액을 감안할 때 금융거래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점검체제를 가동시켜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원유수입이 집중된 사우디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는 상대적으로 정치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확산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비축을 통한 수급안정 방안을 강구해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제역 신규발생신고 건수가 지난달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는 등 구제역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무관세를 적용해 돼지고기를 조기에 공급하는 등 최근들어 삼겹살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했다”며 “엊그제 차관회의에 무관세 관련 법령이 즉석 상정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수급안정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5월 출하되는 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18% 증가했고 생산량은 20% 증가한 57만톤에 달한다”며 “기상요인에 변화가 없다면 4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상폭을 물가안정 수준이내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조달 수단을 다변화하는 등 구조적 접근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등록금 인상을 정부 지원책과 연계해 실시하도록 했다”며“재정조달 다변화 등 등록금 부담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세값의 경우, “강남과 목동 등 학군수가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부는 세재상의 조치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는 일부 중개업소가 전세가격을 조장하는 사례를 없앨 수 있도록 현장점검 강화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