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각 지방정부 보장성주택 건설 속도 내라"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수석 부총리가 "올해 반드시 1000만호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만큼 각 지방정부는 서둘러 시공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보장성주택공정업무회의에 참석한 리 부총리는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내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1000만호 건설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며, 각 지방정부는 목표과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25일 전했다.

이 회의에는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셰쉬런(謝旭仁) 재정부 부장, 쉬샤오스(徐紹史) 국토자원부 장관, 장웨이신(姜衛新) 주택도시건설부장 등 중앙정부 요직자와 지방정부의 부동산관련 고위관료들이 참석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2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37만호의 6배 규모다. 또한 이를 포함한 각종 보장성 주택은 모두 1000만호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상품주택 공급량에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보장성 주택은 590만호가 지어졌다.

이같은 전체적인 보장성주택 건설계획은 이미 지난해 말 중앙정부가 확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각 지역별 할당목표는 지역별로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할당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다음달 초면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만호의 보장성 주택은 올 10월말 전에는 모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건설계획을 확정지은 지방정부 중 한 곳인 허난(河南)성은 올해 보장성주택 42만호를 건설해야 한다. 그중 공공임대주택은 9만호다. 우한(武漢)시는 올해 지난해의 두배수준인 11만호의 보장성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 중 3만호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베이징은 6만호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은 조달자원에 관한 이견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용지는 지방정부가 계획하며 토지경매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지만 기타 건설원가는 지방정부든 시행사든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다. 올해 보장성주택건설에는 모두 1조4000억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자금부담이 큰 상황이다.

리 부총리는 "이미 지방재정 지원자금을 내려보냈으며, 관련세금을 삭감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수준을 합리화하고, 은행융자와 사회적 투자를 끌어낼 예정인 만큼 자금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책에 대해서 리 부총리는 "각 지방정부가 즉시 실시세칙을 마련해 효과적으로 투기에 대응해야 하며 상품주택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각 직할시, 계획도시, 성급도시와 주택시장이 과열된 도시들에 대해 2월중순 전에 부동산시장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왔다. 대상 도시는 중국 전체에 36개가 있지만, 지난 24일까지 구매제한령 등 규제책을 내놓은 도시는 20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