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유가인하는 유류 가격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키 위한 근본적 대책이다”며 “계속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유가인하는 이와 별개로 정부의 근본기조로서 유지할 것이다”며 “물가와 직결된 유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가인하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추진하던 큰 방향에서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정유업계의 난방용 등유가 인하를 두고 난방철이 거의 끝날 때 나온 ‘면피용’ 조치란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선 “난방용 등유는 서민생활과 밀접한데다 적어도 4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하고, 장마철에도 일부 난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계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유류세 및 관세 인하에 대해선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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