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PPD 신설하고 PD 평가 강화…승강제 운용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 배점 상향해 장기채 시장 활성화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오는 3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 Preliminary Primary Dealer)가 신설되고 기존 PD의 인센티브도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PD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을 PPD로 지정하고 국고채 입찰 참여 기회와 유통 및 시장조성 의무도 동시에 부여한다.

다만 비경쟁인수권한(경쟁 입찰에서 결정된 낙찰 금리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실적이 우수한 PPD는 PD로,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하는 이른바 ‘승강제’도 운용하기로 했다. 단, PD·PPD간 승강제는 올해 실적 평가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PD 자격정지ㆍ취소 사유에 금융관련법령 위반 또는 금융기관 제재 사실도 포함할 방침이다.

PD 평가기준도 실제 인수한 물량 외로 실적으로 인정받는 물량에 대한 배점을 하향 조정해 강화된다.

현재 PD들은 인수실적 평가시 실제 인수한 물량외에도, 인수여부에 관계없이 낙찰금리+3bp내에 응찰액은 모두 인수실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인수물량과 관계없이 평가점수로 인정받는 물량이 더 많아지면서 PD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또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장기국채선물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장기국채선물 활성화 방안 시행에도 불구, PD들의 관심과 참여 부족으로 10년 국채선물 거래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PD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된다.

우선 PD에 대한 금융지원(국채금융)의 규모를 지난해 2조원에서 올해 1조원 규모로 줄이고 지원대상 PD 수도 축소한다.

현재 PD금융지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채 발행기금) 재원을 활용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형태로 저금리(콜금리의 30~80%)로 지원하고 있다.

우해영 국고국 국채과 과장은 “과거에는 전문딜러가 되기 위한 견습과정으로 예비전문딜러를 운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 PPD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며 "앞으로 PD진입ㆍ퇴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PD간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 축소 등 시장지향적 제도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고채전문딜러는 총 20개사(은행 12개, 증권사 8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