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아일랜드 총선 여당 참패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의 하원 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35개 개표소에서 이뤄진 개표 결과 27일 오전 현재 제1야당인 통일아일랜드당(Fine Gael)은 전체 166석 가운데 59석, 노동당이 31석, 집권 여당인 공화당(Fianna Fail)이 31석으로 집계됐다.

아일랜드의 선거제도는 후보자들의 순위를 매기도록 해 1순위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쿼터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일 후순위 득표자의 2,3순위 표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당선자를 가린다.

◇ 14년 만의 정권 교체 = 집권당인 공화당이 참패함으로써 공화당은 4기 연속 집권하지 못하고 정권을 통일아일랜드당에 넘겨주게 됐다.

득표 추이와 출구 조사 등을 종합하면 통일아일랜드당이 70~80석, 노동당이 30-40석, 공화당이 20~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녹색당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일아일랜드당이 노동당 또는 무소속과 손을 잡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총선에서는 166석 가운데 공화당 78석, 통일아일랜드당 51석, 노동당 20석, 녹색당 6석, 좌파인 신페인당 4석, 무소속 5석의 분포를 보였었다.

◇ 경제난.구제금융에 대한 심판 = 여당의 참패는 경제난과 재정위기, 이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구제금융에 대한 반발 등 때문이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 수출 증대 등으로 포효하는 `켈틱 타이거' 신화를 만들어내며 급성장했다.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율과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값싸고 쉬운 대출과 이민자의 급증으로 주택경기가 활황을 이뤘고 은행들은 해외에서 주택 건설 자금을 차입하는 등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기반을 두고 이뤄졌다.

그러나 2008년 이래 주택 가격은 60% 가량 떨어졌고 건설업자들에게 대출됐던 악성 채무가 쌓이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산 지경에 이른 은행들에 4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투입했고 이로 인해 정부 재정에 큰 구멍이 생겼다.

정부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32%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결국 지난해 연말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85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받기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그 뒤 녹색당의 탈퇴로 연립정부가 붕괴되고 브라이언 카우언 총리가 집권당 당수직에서 물러나고 의회가 조기 해산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다.

공화당은 아일랜드 경제에 대한 국제 신뢰를 회복하려면 구제금융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으나 국민들은 켈틱 타이거의 신화가 산산이 무너져 내린 데 대한 책임을 호되게 물었다.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전망 = 야당에서 집권당 위치에 오른 통일아일랜드당은 선거 과정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해왔다.

특히 EU 구제금융 자금에 대한 상환조건, 즉 이자(5.8%)가 너무 비싸 이를 낮춰야 한다면서도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이에 따라 통일아일랜드당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면 곧바로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새 정부의 요구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은 재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협상에서도 유럽연합은 현재 12.5%인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아일랜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구제금융에 따른 대대적인 긴축재정으로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도 차기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구제금융으로 인해 2014년까지 대대적인 긴축재정을 펴야 하고 이는 복지예산 삭감, 증세, 공무원 일자리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업률 증가와 허리띠 졸라매기로 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파업과 시위 등 사회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