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성장동력 20조 지원… 中企 대출 확대 '꼼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은행권이 올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20조원 이상을 공급키로 했지만, 일반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특히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90%에 달해 리스크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은행 등 5대 은행이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여신 지원을 위해 책정한 금액은 20조5000억원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특별출연 및 보증료 지원 기금으로 최대 수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22일 업계 최초로 신보·기보와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00억원을 출연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여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850억원을 출연해 2조8300억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4조4000억원과 2조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신성장동력 산업은 물론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아울러 총 7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이 추천하거나 보증기관이 선정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 및 기보가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준이 명확하기 않은 게 사실"이라며 "관련 산업의 업황 및 불안요인 등을 점검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보 및 기보가 각 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에는 '신성장동력 기업에 50% 이상이 지원되도록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아예 지원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업무협약에 포함된 기준대로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을 지원하면서 보증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결국 은행이 보증비율 90%의 보증서를 받고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올해 경기 둔화가 예상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은행계 연구기관 관계자는 "리스크가 크지 않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경영난이 심화할 경우 보증기관은 물론 해당 은행에도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