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민생현안 공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야는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가급등, 전세대란, 구제역 확산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문제와 관련, 인위적인 고환율정책 등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는“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에 공감한다. 2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여건을 감안, 적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고환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월세난 대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정부에 공급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지만 민주당은 임대.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미리 전세값을 올려 전세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국내 통신요금이 미국.영국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김 총리는 “이동통신요금이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문제는 현단계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윤 장관은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에 대해 “위기 단계별로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된 만큼 곧 밤에 어두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편성에 대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의 예비비 외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기정 예산, 목적 예비비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며 “추경편성 결정을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무상 복지정책을 놓고는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와 민주당의 ’국가 의무 정책’ 주장이 맞섰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복지 수준과 관련, “우리가 국방비에 많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여건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복지시설을 많이 가는데 정말 열악해서 도와야 할 분도 많지만 한편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 됐나 감탄할 정도의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해“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뿐 아니라 제도 금융권을 통한 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 등 인프라를 대폭 정비, 보다 많은 금융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