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구 재정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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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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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서울시는 1일 시내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20개 자치구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조정교부금 과지급분의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오 시장은 아울러 "시와 자치구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모두가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자치구측은 그동안 시ㆍ구간 세목 교환과 취득ㆍ등록세 감소로 올해 자치구의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재정 보전을 촉구해왔다.

현행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 취득ㆍ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나눠갖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1천172억원의 자치구 과지급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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