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안전" 北 이례적 보도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중앙통신은 1일 합영투자위원회 소속 리성혁이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리성혁의 직책을 밝히지 않았다.

합영투자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족돼 투자 유치를 지도·관리해왔으며 외자유치와 관련해 전권을 가진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으로 알려졌다.

북한 매체가 외국인 투자의 안전을 강조하는 보도를 한 것은 드문 일이다.

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를 보호하며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들이 명확히 규제돼 있다"는 리성혁의 말을 인용했다.

리성혁은 이 법이 북한 투자정책의 기본요구와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형식과 방법, 외국 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경영활동조건의 보장, 투자부문과 우대조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특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에서 밝힌 외국투자의 기본원칙과 질서에 따라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한 다른 외국투자관계법들과 그 시행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화된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은 외국인투자법이 1992년 10월5일 채택돼 1999~2004년 수정보완됐다고 소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나선 쪽에서 투자의향서가 많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정세와 관계 없이 투자를 이행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