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화전자 '금탑산업훈장' 등 모범납세자 526명 선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2일 제45회 납세자의 날에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중견기업 자화전자(주) 김상면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526명의 모범납세자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수상내역은 훈장 11명을 비롯해 포장 8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2명, 기획재정부장관표창 213명, 국세청장표창 267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모범납세자 선정은 예년의 납세실적을 위주로 한 대기업 및 수도권기업 선정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과 제조기업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지금까지 대기업과 수도권기업에 비해 납세실적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상에 불리했던 지방의 종소기업들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을 받게된 것.

실제로 올해 수상하는 산업훈장 11명 중 중소기업이 6명으로 54.5%를 차지했고, 수상 인원또한 중소기업은 335명(63.7%), 지방기업 261명(49.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여러차례 국가패소 판결 난 ‘금지금(金地金) 관련 조세소송’을 지난 1월 국가승소 판결로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국세청 이은항 법무과장(녹조근정훈장 수상) 등 6명을 유공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누가 봐도 국가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조세소송을 오직 세법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일념 하나로 세정 선진국의 유사 판례를 수집, 연구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은 직무에 전념해 국가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날’은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납세자 위주로 포상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세청은 관련 유공공무원을 특별히 정부에 추천해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하고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납세협력에 감사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