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북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키로”(종합)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계획 없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했다.

2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resolution)보다는 낮은 안보리 대응조치이나, 내용상으로는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전 문안협의를 거쳐 형성되는 컨센서스(Consensu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안보리 대응조치에 대해 ‘형식’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전술핵 재배치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려는 계획이나 의도가 그럴만한 군사적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계속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중요한 민수 원자력 강국으로서 국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수출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 “한국은 중요한 민수 원자력 강국으로서 국내적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수요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수출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정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진전을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원자력협정과 관련 ”양측간에는 이미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고 이번 주에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對)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이 이란 제재를 위해 쏟아온 노력을 한국측에 설명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란 정부에 대해 (미국과) 협상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