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물가, 거시대책 필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중 과반 이상이 물가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은이 공개한 ‘2011년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 전망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기업의 적정이윤 확보, 가격 편승인상 등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미시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데다 공공기관의 경영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미시대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금리) 등 거시정책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정부의 미시대책이 유효한 결과를 낳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가격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만큼 기대심리를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다른 위원은 “정부의 미시대책이 지나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시중) 유동성이 과다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물가를 통제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금리동결)을 지속하면 경제 전체의 심각한 불균형이 생겨 더 심한 물가불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뒤늦게 기준금리로 대응(인상)하면 경기의 진폭만 확대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유입되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주식시장 버블에 이어 부동산시장 버블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물가 및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이 같은 우려가 반영돼 금통위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 인상했다.

오는 10일 3월 금통위를 앞두고,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가 해외의 공급측면에서 비롯된 만큼 금리 조정을 통해 수요를 억제할 경우 물가는 지속해서 오르는데 경기는 위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