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괄적 수산 보조금 금지 불공정 집중 제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앞으로 있을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일괄적 수산보조금 금지의 불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WTO DDA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적절한 수산자원 관리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 방지 가능 △각 국의 유류세금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보조금 금지는 불공평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선·개도국 공통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수산보조금의 대폭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 뉴질랜드, 칠레, 페루 등 Fish Friends Group이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기존 의장초안도 우리나라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어서 힘든 협상이지만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1월 제시된 수산보조금 협정문 의장초안은 어선건조, 유류보조금, 어업기반시설 등 광범위한 수산보조금을 금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 의장초안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수산보조금 1조75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면세유 7,800억원)이 금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