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민생 기업입국양회

경제인출신 정협위원들, 민생제안 쏟아내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 경제인 출신 전국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 위원들이 민생관련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일 개막한 이번 정협 의제가 민생에 집중된 만큼 실물경제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정협위원들의 실용적인 제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징은행의 옌빙주(閏冰竹)회장은 소비자금융에 세금혜택을 부여해 샐러리맨 세수지출을 줄여주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이와 함께 개인부가세 부과면제대상을 월수입3000위안 혹은 5000위안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옌회장은 "수입분배구조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우선 중저수입계층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금융회사의 고객은 기본적으로 모두 샐러리맨이며 이들 회사를 통해 사실상 감세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대출신청자에게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편다면 직접적으로 셀러리맨계층의 세수를 줄일 수 있고, 지방재정을 보충할 수 있으며 샐러리맨의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은행 소비금융의 수치에 따르면 고객중 월수입 1만위안이하는 70%에 이르며, 그 중 2000위안에서 5000위안사이의 고객은 50%에 해당한다. 대출금은 주로 가전제품, 인테리어, 여행, 교육, 결혼 등 일상적인 소비 분야를 구입하는 것에 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출관련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면 중하위계층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리정책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오상쥐(招商局)집단의 전 회장인 친샤오(秦曉)는 "중국은 과거의 행정수단으로 일방적인 대출할당 제도를 통해 대출을 제한했지만, 최근에는 지급준비율 조정을 통해 수량수단통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는 "이보다는 가격수단에 해당하는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을 축소해야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중국인민보험공사의 회장인 우옌(吳焰)은 보험자산이 부동산시장에 운용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자산이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주택에 투자되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보장성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저가판매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가판매주택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보험자산이 저가판매주택에 투입되면 이익은 적겠지만 안전하기 때문에 보험자산의 투자처로는 제격이라는 것.

중궈핑안(中國平安)집단의 회장겸 수석집행관인 마밍저(馬明哲)도 "보험자산이 민생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장성주택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보험업계 총자산은 이미 5조위안을 넘어섰고 투자여력액은 3조2100억위안이며 이중 은행에 예금된 금액은 1조3900억위안이다. 보험가입금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장성주택 투자는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의 부동산투자액은 보험자산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전업체 관계자들도 가전강국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마련했다. 즈가오(志高)주식회사의 리싱하오(李興浩)회장은 6개의 제안을 만들었으며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가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인민대표인 하이신(海信)집단의 저우허우젠(周厚健)은 3G망의 융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산업구조는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신형제품교체나 가전하향같은 국가정책을 확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