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류세 인하’ 어찌할꼬?

  • ‘내부 검토’ 보도에 “그런 적 없다” 부인.. “고유가 지속시 불가피” 지적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가 ‘중동사태’에 따른 서민들의 고(高)유가 부담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유류세 인하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4일 일부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으나,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로부터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뭐냐’는 질문을 받고 “유류세 문제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정한 바도, (인하를) 검토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기름값이 비싼 걸 세금 때문인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취지의 최근 인터뷰 내용 등을 소개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앞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한 것도 (세금이 아닌) 가격체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팎에선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두바이유의 2월 평균가격이 2년 반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강력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나들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 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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