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정책변화 시동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이 그동안의 ‘양적성장'을 정책을 버리고 ‘질적성장’으로의 정책변화를 꾀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중국 국무원은 제12차5개년규획(12.5규획, 2011년~2015년)의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했다. 초안은 6,7일 전인대의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표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12.5 규획은 내수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소득재분배 강화 등 중국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우선 12.5규획기간중 연평균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7%로 잡았다. 그동안 당국이 금과옥조로 여겨온 ‘바오바(保八.8% 지키기)’ 방침을 깬 것은 성장비중을 줄이고 분배와 질적성장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제1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년) 기간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11%였다. 12.5 규획이 종료되는 2015년의 예상 GDP 규모는 55조위안(한화 약 9350조원)으로 예측했다.

이 밖에도 내실을 겨냥한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도시 실업률은 5% 이내로 억제하며 도시화율을 51.5%로 확대시키고,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7%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한다는 방침도 명확히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IT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신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설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7대 분야가 육성 대상으로 제시됐다.

물가안정과 소비확대에 정책역량을 적극적으로 집중하며 연구개발비를 GDP의 2.2%로 확대시킬 계획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인구 1만명당 특허 3.3건’이라는 목표도 제시됐다. 양곡생산량 은 연간 5억4000만t 이상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곡물수급을 도모하기로 했다.

12.5규획에서는 중국의 총 인구를 13억9000만명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으며, 평균 수명은 1년 이상 연장시키고,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로써 도시 주민의 1인당 실소득과 농촌 주민의 순소득은 연평균 7%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보장제도도 확대시켜 모든 농촌주민과 도시주민 3억5700만명에게 연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보장성주택은 모두 3600만채가 신축된다.

환경분야의 목표치도 제시됐다. 12.5규획 초안에서는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16% 절감하며, GDP 단위당 탄소배출 17% 감축을 목표로 잡았다. 산업 부가가치 생산단위당 물소비 30% 축소, 산림적재량 6억㎥ 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안됐다.

한편 전인대는 7일까지 12.5규획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며 8일에는 정부가 보고한 올해 예산안을 심의한다. 9일 하루 휴식을 거친 후 10일에는 우방궈(吳邦國) 전인대위원장이 전인대 공작보고를 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최고인민법원장인 왕성쥔(王勝俊)의 공작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인 차오젠밍(曹建明)의 공작보고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의 공작보고를 심의하며 13일에는 대표소조회의가 열려 정부공작보고와 125규획, 예산 등을 최종 심의한다. 14일 폐막식에서는 정부공작보고, 12.5규획안, 정부예산안 등 그동안 논의된 보고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