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피해액 3026억원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2010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OSP)와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피해금액이 3026억원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9년 1140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2006년부터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6년 669억원, 2007년 1043억원, 2008년 2218억원으로 증가하다 2009년 1140억원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약 10만건으로 2009년(6만7000건)보다 51%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SW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로, 전년(1만1819건)보다 71% 증가한 2만261건으로 집계됐다.

한글과컴퓨터의 아래한글이 1만3103건, MS의 오피스 1만175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MS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만5020건으로 조사됐으며 어도비시스템즈는 2만1369건, 한글과컴퓨터 1만40207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로 706억원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유형별로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의 91%인 9만2915건, 2931억원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94억원으로 나타났다.

OSP로 인한 불법 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 5만223건보다 85%가 증가해 OSP가 온라인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OSP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2만227건으로 집계됐다.

김은현 SPC 부회장은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이 모든 온라인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가운데 일부분만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사용자의 SW 정품 이용과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PC는 연중 실시간 진행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더욱 확대해 저작권사와 사용자 간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