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법정관리 유착 의혹...심판대 선 파산부 판사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광주지법 파산부 신제성 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가 법조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친형과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 감사로 선임 또는 추천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법관의 도덕성 시비가 거세게 일고 있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법 파산부의 법정관리를 받는 기업 관계자가 “법정관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최근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은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진정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진정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진정 내용 등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진정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선제성 부장판사와 고교 동창 변호사간 유착의혹을 제기한 전남 나주의 폐기물 관리업자의 진정에 이은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법정관리 과정에서 개인적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의 진정이 추가로 제기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주 폐기물 업자로부터 선 부장판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는 “회사를 빼앗긴 데 대한 반감으로 악의적 진정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업자를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선 부장판사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논란에 대한 판단이 검찰 몫으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도 자칫 법원과 대립 구도로 비칠 수 있는 이번 상황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잇단 진정과 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고려한다면 검찰도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작업에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진정을 낸 2개 기업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선제성 부장판사와 변호사들 간 유착이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정인 조사를 마친 나주 폐기물 업자 정모씨는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를 선임한 최모씨가 자격이 없는데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으며 추가 진정 역시 판사-변호사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 변호사는 선 부장판사가 지난해 2월 파산부를 맡은 뒤 수임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가 상대방 사건을 맡으면 졌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전했다.
　
　자체 조사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관계를 추궁하며 곧 판사-변호사간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도 뒤늦게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선 부장판사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