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정책’ 실망스러워!

복지부 정책만족도 최하위… 식약청도 평균이하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만족도가 전체 정부기관 중 최하위와 평균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며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먹을거리 안전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국무총리실 주관의 2010년 정부업무평가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정책만족도는 56.6점으로 부 단위 19개 기관 중 최하위를, 식약청도 59.45점을 받아 청 단위 20개 기관 중 평균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3대 핵심과제인 △사회통합 관리망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 △지속발전을 위한 출산장려 추진에서 모두 50점대의 평가를 받았다.

식약청 역시 2대 핵심과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강화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신성장산업 발전 지원 사업에 대해 50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반국민(3900명)과 전문가(1710명)의 설문을 통해 정책의 민주성, 대응성, 효과성 등 만족도(70%) 및 체감 만족도(30%)를 조사해 평가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조사는 국내 복지수준에 대한 불만과 국민적인 요구가 집약된 것”이라며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이자 국가의 의무요, 국민의 권리로 양 기관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복지부는 “정책만족도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건복지 정책수준 전체에 대한 평가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 확충과 개선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형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정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