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생에 예산 올인

2011년 예산보고 발표, 민생보호 우선<br/>민생보호 예산, 전체예산의 2/3차지

중국의 2011년 재정예산보고는 올해 전국 재정지출의 규모가 10조 22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9%나 늘어난 수치이며, 지출 규모가 10조 위안 이상에 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재정지출의 주요 목표는 민생보호, 빈부격차해소, 경비축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민생보호 분야에 대한 2011년 재정예산보고에 의하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 의료 및 위생, 사회보장, 취업, 주거보장, 문화 등에 배정된 예산은 작년보다 18.1% 증가한 1조 509억 9200만 위안에 달했다.
그 밖에도 농업수리 및 운송, 환경보호 등에도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다.
민생보호 총 예산은 중앙재정지출예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올해 정부의 주요정책이 민생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다.

둘째 빈부격차해소에 있어 중국은 삼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예산을 작년보다 15.2% 늘어난 9884억 50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방세금 반환 및 이전 지출은 3조 7310억 위안에 달해 작년보다 15.3% 상승했다.
현재 중국의 동부, 중부 및 서부 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시정해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마직막으로 2011년 예산에 있어 일반지출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예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이화정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