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 유지가 합리적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현행유지 제안<br/>1986~91년 준공된 공동주택 11곳 안전진달결과, C등급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게 합리적이란 검토결과를 내놨다.

이번 결과는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실시한 공동주택 11곳의 재건축안전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자문위원회는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의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이다. 서울시는 동북권(노원구) 주민들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민원이 제기된 이후 재건축 허용연한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 시의회 등 15인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자문위원회의 성능분석결과 건축마감분야에서는 지붕, 외벽마감(균열, 방수 등)과 계단실, 공용창호를 조사한 결과 B등급 2개단지, C등급 9개 단지로 분석됐다. B등급은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보수가 필요한 상태고, C등급은 안전에는 문제는 없으나 부분적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설비분야에서는 기계설비(급·배수 설비 등)와 전기통신설비(전력간선설비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모두 C등급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분야에서 주차대수, 소방활동, 도시미관, 일조환경, 침수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11개 단지 모두 C등급으로 조사됐다. 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조성능을 분석한 결과 내진설계가 확보돼 있어 내진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자문위는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수선계획 개선과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대책 수립계획과 함께 실질적 내진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월 중으로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