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구조 일원화, 장성 15% 감축”

국방부,국방개혁 73개 과제 발표

국방부가 8일 단기 및 중장기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구분돼 ‘307계획’으로 알려진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으로 집약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에게 군정기능이 부여돼 전쟁지휘사령관의 역할이 추가되며 의장을 보좌할 3명의 차장을 두게 된다.

또한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으로 지휘계선이 일원화되면서 작전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더불어 각 군 총장들은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5년 12월 이후부터 각 군의 작전지휘 기능을 이관 받는다.

장성 숫자 감축과 관련해서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430여명인 장성을 15%(60여명)가량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이 이와 관련 앞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장성 숫자를 10%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구조 개혁을 주문하는 군 외부의 요구가 반영돼 15%까지 상향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 영관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대학에서 소령들은 초급군사반에서, 중령급 이상은 고급군사반에서 합동교육을 통해 각 군의 특성을 이해하고 합동성을 강화하게 된다.

대신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검토됐던 국방정신교육원은 이번 과제에서 제외됐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은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3분1씩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도 준수된다. 이에 따라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은 3대1대1로 보직토록 비율 조정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