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 중국 '관용차 낭비' 규제한다

중국 정부가 중국 고위급 관료가 승진을 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차를 계속 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위급 관료가 승진을 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면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매년 1500억~2000억 위안에 달하는 거액의 국비가 관용차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8일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협 위원으로 활동하는 중국 중앙국가기관공작위원회 리훙(李宏) 전 부서기는 최근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이 관용차 배정을 축소하는 내용의 ‘당정기관 관용차 배치 및 사용관리 방법’이라는 문건을 각 기관에 통보해 관용차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성장 및 부장에게 배정된 차량 사용기한은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3년 늘어나며, 8년이 지나도 더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장이나 성장이 승진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차량을 계속 타야 하며, 부성장 및 부부장(차관)급 이하는 전용차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중국은 관용차 보유대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전국적으로 관용차량 수가 200만대를 돌파했으며, 베이징에만 관용차가 최소 70만대에 이르며 광저우는 20만대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