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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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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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모든 것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작동돼야 한다. 이러한 큰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율적 협의하에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 입장 표명을 유보했으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4개 주요 정유업체의 원적지 관리(정유사가 매출 상위권 주유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름 저가 공급 등 혜택을 주는 것) 혐의를 포착했다”며 “정밀하게 조사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책정 등 `부동산 친목회‘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돼 곧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이 독과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문에 “이달 중 마무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법체계 등으로 볼 때 사법당국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다”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놓고 “공정위가 17개월째 조사인원 1명만 투입,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성역이냐”고 따지자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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